2025년 7월 30일 정책 뉴스 요약｜국무회의 생중계부터 광역버스 좌석예약 확대까지

2025년 7월 30일 정책 뉴스 요약｜국무회의 생중계부터 광역버스 좌석예약 확대까지

오늘 정책 뉴스는 국무회의 생중계와 산업재해 근절 선언부터 육아휴직제도 개선, 유아 무상보육 확대,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안전 숙박 캠페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1. 국무회의 첫 생중계…중대재해 근절 대책 심층토의

📅 발표일: 2025.07.29 ｜ 정책브리핑

📌 요약:
29일 국무회의가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책하고,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해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안전이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경제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각 징벌적 손해배상, 전담수사단 구성을 제안했고, 금융위는 투자·대출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중대재해 근절 국무회의 생중계"

2.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상향

📅 발표일: 2025.07.29 ｜ 고용노동부

📌 요약: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보다 인상해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낮았던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 해설:
이번 개정은 부모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육아휴직자 간의 형평성 확보와 가정 내 남성 육아 참여 확대에 큰 기여가 예상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2025년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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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세 유아 무상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 발표일: 2025.07.29 ｜ 교육부

📌 요약:
정부는 올해 7월부터 5세 유아에게 공립·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추가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약 27만 8000명의 유아가 대상입니다.

💡 해설:
교육부는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향후 3~5세 전체 확대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립은 방과후과정비 2만 원 상향, 사립은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11만 원 지원, 어린이집은 평균 기타경비 7만 원이 지원됩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 형평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본격 시행 안내

 

4.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68개 노선으로 확대

📅 발표일: 2025.07.29 ｜ 국토교통부

📌 요약:
광역버스 좌석예약제가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지역 68개 노선으로 확대됩니다. MiRi앱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앱에서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도 지원됩니다.

💡 해설:
이번 확대는 출퇴근 혼잡 해소와 대기시간 감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약 혼용제와 결제오류 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승객 편의성과 운전자 집중도를 함께 높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선 확대도 예고됐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광역버스 좌석예약 확대"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Miri 앱 안내

5. 여름철 민박, 세이프스테이로 안전하게

📅 발표일: 2025.07.28 ｜ 문화체육관광부

📌 요약:
'세이프스테이(Safe Stay)' 캠페인을 통해 합법 민박업소 정보를 세이프스테이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도 기반 검색, 인허가정보 조회 기능 등이 제공됩니다.

💡 해설:
세이프스테이는 불법 숙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인증 민박업소 플랫폼입니다. 숙소 위치, 요금, 서비스, 위생·보안정보까지 상세 확인 가능하며, 이용 후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사용자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 전 필수 확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세이프스테이 캠페인 후기"

✅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뉴스는 산업안전 강화와 사회적 돌봄 확대라는 국가 전략 방향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복지·교통·안전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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