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5일 정책 뉴스 요약｜채무조정부터 배달앱 소비쿠폰 완화까지

2025년 7월 25일 정책 뉴스 요약｜채무조정부터 배달앱 소비쿠폰 완화까지

오늘 정책 뉴스는 민생부채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확대, 공공배달앱 쿠폰 완화, 여름철 연안여객선 특별운항, 해외여행 응급의료 대응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13만 명 채무조정…장기 연체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 발표일: 2025.07.24 ｜ 금융위원회

📌 요약:
정부는 2차 추경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 연체채권 매입 시작, 113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 해설:
이번 조정안은 7년 이상 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대규모 민생 대책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까지 확장되며,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 최대 90%, 분할상환 최대 20년 등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소득·재산 엄정 심사도 병행되며, 고의적 연체자 배제, 성실 상환자 보호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Q&A"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철저히 대응하라”

📅 발표일: 2025.07.24 ｜ 대통령실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해설:
최근 나주의 이주노동자 결박 영상은 국가 품격과 직결된 인권 문제로 대통령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차별 없는 공직사회의 복무 기강 확립과 함께 '국토 대청소' 등 실질적 민생대책도 언급됐습니다. 민생사건의 신속한 검토와 쓰레기 문제 해결도 주요 지시사항에 포함됐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대응 지시"

휴가철 연안여객선 운항 확대…141척·1만 3624회 운항

📅 발표일: 2025.07.24 ｜ 해양수산부

📌 요약:
해수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 여객선 141척·운항 1만 3624회로 확대합니다.

💡 해설:
여름철 섬 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선 9척 추가 투입, 운항 정보 실시간 안내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히 8월 2일에는 하루 최다 이용객 7만 3000명이 예상됩니다. 전국 145척 점검 완료 및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공공배달앱 쿠폰 조건 완화…2회 주문만 해도 지급

📅 발표일: 2025.07.24 ｜ 농림축산식품부

📌 요약:
7월 25일부터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2회만으로 1만 원 쿠폰이 지급됩니다.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 해설:
기존 3회 주문 요건이 완화되며, 소비자 편의성과 외식업체 수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연계로 소비쿠폰 시너지 효과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참여 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 활성화 및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해외에서 아프면?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 발표일: 2025.07.24 ｜ 소방청

📌 요약:
소방청은 인천공항(T1)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365일 24시간 응급상담 가능합니다.

💡 해설: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을 대비해 로밍센터, 포토존, 기념품 제공 등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홍보가 본격화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선물 제공, PASS앱과 연계한 정보제공 등 국민 체감형 다채널 캠페인이 눈에 띕니다. 최근 5년간 누적 1만 8000건의 상담 실적은 신뢰 기반 응급서비스로 자리잡은 증거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홍보"

재외국민 119 응급 상담 서비스 안내

✅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뉴스는 민생 재기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국가 전략 방향을 보여줍니다.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실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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