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
113만 명 빚 16조 탕감! 새정부 첫 추경 핵심정책

📌 도입부 요약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합니다.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113만 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조건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20년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 연계 감면 혜택도 확대돼요. 😊

 

목차

1. 프로그램 개요와 추진 배경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절차 흐름도: 신청 여부와 진행 구조
4. 채권 소각 vs 채무조정 기준
5.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및 개선 내용
6. 자주 묻는 질문

📌 프로그램 개요와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 113만4천 명의 빚 16조4천억 원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약의 일환으로, 단순 만기 연장이 아닌 원금 감면 중심 정책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2차추가경정예산안]안내

📌 지원 대상 및 조건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 상환능력 상실 또는 부족한 저소득층

※ 캠코가 출자한 '배드뱅크'가 해당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절차 흐름도: 신청 여부와 진행 구조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이 금융사에서 매각될 경우 자동으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1. 금융회사가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각
2.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 즉시 추심 중단
3. 소득·재산 실사 후 채권 소각 또는 조정 결정

단, 조정 이후 감면·분할 조건을 수용할지는 채무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소각 vs 채무조정 기준

🔍 금융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각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자
• 조정 대상: 일정 수입 존재 → 원금 일부 감면 + 10~20년 분할 상환

📌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및 개선 내용

새출발기금은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자동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감면 비율 확대: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 지원 대상 확대: 사업시기 기준 2025년 6월까지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 채무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프로그램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매각한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기구가 자동으로 조정에 착수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금융사 또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채권 매각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무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하면 됩니다.

❓ 신청 꿀팁이 꼭 필요한가요?
직접 신청이 필요 없으므로 별도의 꿀팁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자료는 실사에 대비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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