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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Tong

📢 2025년 6월 21일 정책뉴스 요약 – AI정책 대전환, 집중호우 대비, 이공계 인재지원 확대

by 생각하는 유선생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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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1일 정책뉴스 요약 – AI데이터센터, 재난특교세, 이공계지원법, 산사태주의보, 독자AI모델

정부는 6월 21일,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과 AI 인재 양성, 여름철 재난 대응, 과학기술 지원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재난특교세 300억 긴급지원, 산사태주의보 발령까지 다섯 가지 정책을 요약 정리합니다.

 

AI 고속도로 전략 –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 발표일: 2025.06.20 | 대통령실·과기정통부

📌 요약: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고속도로 구축"을 선언하며, 민관 협력·세제혜택·규제혁신을 약속했습니다. SK와 AWS가 공동 투자한 100MW 규모 센터는 울산 국가산단에 들어섭니다.

💡 해설: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 제조 인프라가 탄탄한 울산에 AI 거점을 세움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조+AI 융합 사례로, 향후 의료, 농수산, 공공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이를 산업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재난특교세 300억 긴급 지원 – 집중호우 대비

📅 발표일: 2025.06.20 | 행정안전부

📌 요약: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침수위험에 대비해 재난특교세 300억 3700만 원을 각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빗물받이 청소, 배수시설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 해설: 지방정부가 사전에 자체 정비를 해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특교세는 예산 성립 전에도 즉시 사용 가능하며, 재난 대응의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국민 체감형 안전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300억 원 지원"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 – 인재 양성 기반 확대

📅 발표일: 2025.06.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요약: 정부는 6월 21일부터 이공계지원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합니다. 박사후연구원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규정 정비,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인재육성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해설: 이공계 대학생부터 연구자, 은퇴과학기술인까지 전 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확립한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지자체와 협력한 콘텐츠 유통, 교육·장비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친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 발표일: 2025.06.20 | 산림청

📌 요약: 산림청은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20~100mm, 일부 지역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어 즉각적인 주민 대응이 요구됩니다.

💡 해설: 이번 경보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마을방송·재난문자·대피소 운영을 유도합니다. 산사태는 짧은 시간 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 대응 매뉴얼을 주민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정보 전달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 개시

📅 발표일: 2025.06.20 | 과기정통부

📌 요약: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95% 성능 목표의 정예팀을 공모합니다. 대학생 참여 필수, GPU·데이터·인재 종합 지원 예정입니다.

💡 해설: AI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반 모델의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영역 AI 적용 확대와 오픈소스 확산 전략을 병행하며, 2027년까지 연속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공모"

 

 

✅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뉴스는 디지털 산업 전략,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술 인재육성이라는 국가 미래 3대 핵심 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I, 안전, 교육이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이 향후 실질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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