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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Tong

📢 2025년 6월 20일 정책 뉴스 요약 – 추경 편성, 경기 진작, 구직자 지원 패키지까지

by 생각하는 유선생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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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소비쿠폰·지역상품권 확대 등 국민 체감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청년·실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합니다.

국가 재정, 적극 투입 선언

📅 2025.06.19 | 대통령실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을 쓸 때"라며 추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침체 해소와 국민 혜택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을 언급했습니다.

💡 해설:
대통령은 균형재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소비 진작은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받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정책브리핑 –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차 추경

📅 2025.06.19 | 중소벤처기업부

📌 요약:
1조 405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장기분할상환(5년→7년) 및 금리 인하(1%p) 등 경영안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해설:
이번 추경은 AI·딥테크 창업 지원, 지역 스마트공장 고도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채무조정·폐업지원이 강화됩니다.

🔗 정책브리핑 – "소상공인·기술혁신 등에 1조 405억 원 추가 편성"

농업 재해예방과 계란 공급 안정화

📅 2025.06.19 | 농림축산식품부

📌 요약:
1862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 SOC 보강, 축산시설 재건 및 계란공급 안정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 해설:
노후 수리시설 개선, 침수 방지 배수로 확충 등으로 재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산불·폭설로 피해 입은 축산농가 지원도 강화됩니다. 계란 농가 시설개선과 식품기업 원료 구매자금 지원으로 물가 안정도 도모합니다.

🔗 정책브리핑 – "기후변화 대응…'재해예방' 농업 SOC 보강"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 2025.06.19 | 고용노동부

📌 요약:
AI 잡케어를 기반으로 직무역량 진단과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됩니다.

💡 해설: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급여 수급자·경력단절 여성에게 직무기술서 작성, 역량 진단, 취업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선 상담(☎1350) 또는 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정책브리핑 – "진로·취업 고민 해결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 지급

📅 2025.06.19 | 기획재정부

📌 요약:
2025년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총 추경 규모는 30조 5000억 원입니다.

💡 해설: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15.2조), 민생 안정(5조), 세입 보완(10.3조)이 핵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고효율 가전환급·문화쿠폰 등 실질적 소비지원책과 고용안정망 확대도 포함됩니다.

🔗 정책브리핑 – "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포함 30.5조 추경"

 

✅ 마무리 정리

6월 20일 정책 뉴스는 2차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는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 대책입니다.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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