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4일 정책뉴스 요약 – 국산 AI반도체부터 아동학대 친권박탈까지

✅ 2025년 6월 24일 정책뉴스 요약 – 국산 AI반도체부터 아동학대 친권박탈까지

오늘은 도시 안전 혁신, 지역경제 회복, 중동 리스크 대응, 아동학대 처벌 강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등 5가지 정책 흐름을 살펴봅니다.

국산 AI반도체로 산불·범죄 감시…도시 실증사업 본격화

📅 발표일: 2025.06.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요약: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부산·경남·경북을 중심으로 3개 실증과제에 85.5억 원이 투입됩니다.

💡 해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내에서 AI 기능을 자체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산불, 범죄, 해양사고 등 재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증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산청·하동·영주는 각각 해양, 산불, 도시 안전 분야 특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혁신을 선보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산불·화재 등 감시에 국산 AI반도체 활용…경남 산청·하동서 실증 착수"

‘12·29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본격 착수

📅 발표일: 2025.06.23 ｜ 국토교통부

📌 요약:
국토교통부는 광주·전남 지역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분석 및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4일 착수합니다.

💡 해설:
여객기 사고는 단순한 항공 재난을 넘어 지역 관광·상업 시설 전반의 경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 업종별 분석, 현장 의견 수렴, 실질 지원책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30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며, 공항 상업시설,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국토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정부, 중동 위기 속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 발표일: 2025.06.23 ｜ 관계부처합동

📌 요약:
기재부는 최근 중동 무력 충돌 상황과 관련하여 금융·에너지 부문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유류세 연장·유가 담합 점검에 나섰습니다.

💡 해설: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 및 금융시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선제적 가격 모니터링, 에너지 수급 상황 점검, 불공정 행위 단속을 병행하며 국내 충격 최소화에 주력합니다. 우리 선박의 안전과 LNG 수급도 현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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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

📅 발표일: 2025.06.20 ｜ 법무부

📌 요약:
법무부는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 해설:
이번 조치는 피해 아동의 근본적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학대자에게 친권 유지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조속히 안전한 보호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임시조치 권한 확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도 함께 포함돼 사각지대 최소화와 재범 방지에 힘이 실립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도입…정비 속도 ↑

📅 발표일: 2025.06.20 ｜ 국토교통부

📌 요약: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단위의 전자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설:
기존 서면 중심의 동의 방식은 절차 지연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전자동의 도입으로 신속한 주민 참여와 행정 효율성이 기대되며, 1기 신도시 포함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도 병행돼, 주택공급의 적기 추진과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뉴스는 AI기반 안전 혁신, 재난 회복력 강화, 법적 보호체계 정비라는 국가 전략 방향을 보여줍니다.
정책 실행이 어떻게 국민 삶에 체감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