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7일 정책뉴스 요약 – 유류세 연장, CCTV 설치수칙, 백년가게 인증, 병무청 모집제도, 수산대전 할인행사

📢 2025년 6월 17일 정책뉴스 요약 – 유류세 연장, CCTV 수칙, 백년가게 지정, 기술병 모집, 수산물 할인

오늘의 정책뉴스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핵심으로 구성됩니다. 유류세·자동차세 인하 연장,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수칙 강화, 백년소상공인 지정, 병무청 입영모집 제도 개편, 여름맞이 수산물 할인까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다섯 가지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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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먹거리 물가 대응 총력
📅 2025.06.16 ｜ 기획재정부

📌 요약:
기획재정부는 6월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등어·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와 총 48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도 병행됩니다.

💡 해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동시에 먹거리 물가 대응을 위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및 계란 가공품에 할당관세 0% 적용, 과일칵테일 등 가공식품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유지합니다. 취사·난방용 LPG, 발전용 LNG·유연탄 등에 대한 세금 감면도 이어져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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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안내판 반드시 부착해야
📅 2025.06.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6일 CCTV 설치·운영 시 안내판 부착, 녹음 금지 등 주요 수칙을 담은 행동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안내포스터와 함께 캠페인을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 해설: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특히 ‘안내판 미설치’ 신고는 줄었지만,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반드시 사생활 보호 장소에 설치 금지, 안내판 의무 부착, 열람요구 처리 절차 준수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장소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공개 장소에 CCTV 설치시 안내판 부착…개인정보위, 행동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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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소상공인 100곳 신규 지정
📅 2025.06.16 ｜ 중소벤처기업부

📌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5일 백년가게 50곳, 백년소공인 50곳 총 100개 업체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스토리보드, 인증현판,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해설:
올해는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닌, 품질과 장인정신을 겸비한 사업체들이 선정됐으며, 평가 과정에 지역 주민 인지도 투표도 처음 도입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인증받은 업체는 홍보와 판로 확대, 자금지원 등 다방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역사와 품질로 승부'…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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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기술행정병, 내년부터 일괄 모집
📅 2025.06.16 ｜ 병무청

📌 요약:
병무청은 내년 입영 예정인 육군 기술행정병 6개 특기에 대해 연간 일괄 모집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7일~17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 해설:
장갑차조종, K-9자주포조종, 일반의무 등 모집특기에서 연중 병력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자는 입영 희망월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미래 계획 수립이 수월해지며, 모집의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입영월별 인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병무청, 내년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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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맞이 수산대전, 수산물 최대 50% 할인
📅 2025.06.12 ｜ 해양수산부

📌 요약:
해양수산부는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2025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을 열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설:
명태, 고등어, 전복 등 주요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어민 지원을 위한 소비 캠페인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마트는 자동할인, 쿠팡·G마켓 등 온라인몰은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여름철 가계부담 완화와 국산 소비 촉진,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행사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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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오늘의 정책들은 물가 안정, 국민 생활 개선, 제도 혁신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세제·관세·제도 전방위적 수단을 통해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청년층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