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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후보별 행정·국방 공약 총정리|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by 생각하는 유선생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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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세 후보의 행정 및 국방 분야 공약을 총정리했습니다. 균형발전, 재난대응, 국방혁신까지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공약을 비교해드립니다.

1. 공통점 분석

  공통내용
국방 체계 개선 세 후보 모두 국방 역량 강화조직 개선에 중점. 이재명은 방산 산업 육성, 김문수는 북핵 대응과 사이버전력 강화, 이준석은 병사 중심 인력 혁신 강조
재난·안전정책 강화 모두 재난 대응체계 강화 강조 (재난통합 시스템 구축, 감시 장비 확충, 조직 전문화 등)
행정조직 혁신 및 효율화 이재명: 초광역 분권, 김문수: 메가시티 추진, 이준석: 부처 통폐합과 3부총리제 도입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부 구조 개편 추진
이행 시점 2025년 하반기 법안 정비 → 2026년 예산 반영 추진(공통)

2. 차이점 분석

항목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행정조직 개편 5극 3특 구상,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중앙→지방 권한 대폭 이양, GTX 중심 메가시티 구축 부처 19→13개로 축소, 3부총리제 도입
국방 개혁 방향 K-방산 수출 컨트롤타워·R&D 세제지원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 핵공유 논의 추진 병사 중심 장교 선발, 복무유예제 도입
사이버/기술전 대응 간접 언급 사이버전담부대·AI 기반 방첩체계 언급 없음
북핵 대응 명시 없음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언급 없음
사법·검찰·감사 개혁 일부 개혁 포함(감사원 중립 등) 감사원 중심 견제, 공수처 폐지 공수처 폐지, 감사기능 간소화 및 위원회 통합

3. 공약 구체성 비교

  • 후보 행정개혁 국방개혁 핵심 정책의 구체성
      행정개혁 국방개혁 핵심정책의구체성
    이재명 초광역 자치 구상, 국립대 육성, 세종 집무실 확충 K-방산 전략, 국방 AI 육성 ★★★★☆
    김문수 전국 GTX 기반 메가시티 구상, 권한 이양 계획 전술핵 공유·스카이돔·화이트 해커 육성 ★★★★★
    이준석 6개월 내 행정부처 통폐합 계획 구체화 병사→장교 통합 선발 로드맵, 복무유예제 ★★★★☆

4. 실행 가능성 분석

항목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정치적 합의가능성 지역균형발전 공감대 확보 용이하나 예산규모가 변수 핵공유·전술핵 등 외교·군사적 논란 클 수 있음 정부 축소안은 정치권 반발 우려
재원 조달 가능성
기존 재정구조 조정, 총수입 증가분 활용 계획 R&D 민간협력, 재난기금 확충 등 다층 전략 조직축소 통한 재정절감 주장, 실제 절감폭은 제한적일 수 있음
현실성과 법적 기반 기존 법안/제도 연계 가능, 단계적 추진 강조 일부 공약은 헌법·외교 이슈와 충돌 우려 공수처 폐지·부처 축소 등 개혁 동력 확보 필요

 

5. 종합 평가

  • 이재명: 균형발전+생활안전+K-방산” 등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국방 공약 제시. 지역 유권자와 중도층 공략에 유리
  • 김문수: 초광역 교통·안보연계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나, 일부 핵·사이버 관련 공약은 현실성 논란 존재
  • 이준석: 행정 효율화와 병역 인력 개혁 등에서 젊은 유권자층 호응 기대. 다만 구조조정형 개혁안은 법 개정 및 정치권 반발 극복이 과제

✅ 행정·국방 공약 비교 요약 정리

구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행정개혁 핵심 5극 3특, 초광역 균형발전 GTX 전국 확대, 메가시티 추진 정부 축소, 부처 통합, 3부총리제
국방전략 방향 K-방산 산업화, AI 기반 R&D 핵공유, 사이버전, 스카이돔 병사→간부 선발, 복무유예제
사이버·재난 대응 기후재난 대응체계 AI 재난관리·사이버 방첩 미언급
정치·사법 개혁 감사원 중립화 일부 추진 공수처 폐지, 감사원 독립 강화 공수처 폐지, 위원회 통합
구체성·실행계획 ★★★★☆ ★★★★★ ★★★★☆
재정계획 기존 지출 조정, 수입 증가 활용 기금+민간협력 투자 전략 정부축소 통한 절감

 

 

🔍 핵심 정리 한 줄 요약

  • 이재명: "균형발전과 K-방산 중심 실현 가능한 정책 설계"
  • 김문수: "GTX 기반 메가시티+핵억제 중심 안보 전략 제시"
  • 이준석: "병역제도 혁신과 정부구조 개편으로 효율 추구"

후보별 철학과 실행 전략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국가 비전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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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1대 대선 공약 글모음

🔗 이재명 10대 공약 총정리|경제·복지·기후 핵심 전략
🔗 김문수 대선공약 정리|자유·AI·안보 중심 정책
🔗 이준석 공약 핵심 요약|작은정부·청년지원·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