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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세 후보의 행정 및 국방 분야 공약을 총정리했습니다. 균형발전, 재난대응, 국방혁신까지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공약을 비교해드립니다.
1. 공통점 분석
공통내용 | |
국방 체계 개선 | 세 후보 모두 국방 역량 강화 및 조직 개선에 중점. 이재명은 방산 산업 육성, 김문수는 북핵 대응과 사이버전력 강화, 이준석은 병사 중심 인력 혁신 강조 |
재난·안전정책 강화 | 모두 재난 대응체계 강화 강조 (재난통합 시스템 구축, 감시 장비 확충, 조직 전문화 등) |
행정조직 혁신 및 효율화 | 이재명: 초광역 분권, 김문수: 메가시티 추진, 이준석: 부처 통폐합과 3부총리제 도입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부 구조 개편 추진 |
이행 시점 | 2025년 하반기 법안 정비 → 2026년 예산 반영 추진(공통) |
2. 차이점 분석
항목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행정조직 개편 | 5극 3특 구상,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 중앙→지방 권한 대폭 이양, GTX 중심 메가시티 구축 | 부처 19→13개로 축소, 3부총리제 도입 |
국방 개혁 방향 | K-방산 수출 컨트롤타워·R&D 세제지원 |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 핵공유 논의 추진 | 병사 중심 장교 선발, 복무유예제 도입 |
사이버/기술전 대응 | 간접 언급 | 사이버전담부대·AI 기반 방첩체계 | 언급 없음 |
북핵 대응 | 명시 없음 |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 언급 없음 |
사법·검찰·감사 개혁 | 일부 개혁 포함(감사원 중립 등) | 감사원 중심 견제, 공수처 폐지 | 공수처 폐지, 감사기능 간소화 및 위원회 통합 |
3. 공약 구체성 비교
- 후보 행정개혁 국방개혁 핵심 정책의 구체성
행정개혁 국방개혁 핵심정책의구체성 이재명 초광역 자치 구상, 국립대 육성, 세종 집무실 확충 K-방산 전략, 국방 AI 육성 ★★★★☆ 김문수 전국 GTX 기반 메가시티 구상, 권한 이양 계획 전술핵 공유·스카이돔·화이트 해커 육성 ★★★★★ 이준석 6개월 내 행정부처 통폐합 계획 구체화 병사→장교 통합 선발 로드맵, 복무유예제 ★★★★☆
4. 실행 가능성 분석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정치적 합의가능성 | 지역균형발전 공감대 확보 용이하나 예산규모가 변수 | 핵공유·전술핵 등 외교·군사적 논란 클 수 있음 | 정부 축소안은 정치권 반발 우려 |
재원 조달 가능성 |
기존 재정구조 조정, 총수입 증가분 활용 계획 | R&D 민간협력, 재난기금 확충 등 다층 전략 | 조직축소 통한 재정절감 주장, 실제 절감폭은 제한적일 수 있음 |
현실성과 법적 기반 | 기존 법안/제도 연계 가능, 단계적 추진 강조 | 일부 공약은 헌법·외교 이슈와 충돌 우려 | 공수처 폐지·부처 축소 등 개혁 동력 확보 필요 |
5. 종합 평가
- 이재명: 균형발전+생활안전+K-방산” 등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국방 공약 제시. 지역 유권자와 중도층 공략에 유리
- 김문수: 초광역 교통·안보연계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나, 일부 핵·사이버 관련 공약은 현실성 논란 존재
- 이준석: 행정 효율화와 병역 인력 개혁 등에서 젊은 유권자층 호응 기대. 다만 구조조정형 개혁안은 법 개정 및 정치권 반발 극복이 과제
✅ 행정·국방 공약 비교 요약 정리
구분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행정개혁 핵심 | 5극 3특, 초광역 균형발전 | GTX 전국 확대, 메가시티 추진 | 정부 축소, 부처 통합, 3부총리제 |
국방전략 방향 | K-방산 산업화, AI 기반 R&D | 핵공유, 사이버전, 스카이돔 | 병사→간부 선발, 복무유예제 |
사이버·재난 대응 | 기후재난 대응체계 | AI 재난관리·사이버 방첩 | 미언급 |
정치·사법 개혁 | 감사원 중립화 일부 추진 | 공수처 폐지, 감사원 독립 강화 | 공수처 폐지, 위원회 통합 |
구체성·실행계획 | ★★★★☆ | ★★★★★ | ★★★★☆ |
재정계획 | 기존 지출 조정, 수입 증가 활용 | 기금+민간협력 투자 전략 | 정부축소 통한 절감 |
🔍 핵심 정리 한 줄 요약
- 이재명: "균형발전과 K-방산 중심 실현 가능한 정책 설계"
- 김문수: "GTX 기반 메가시티+핵억제 중심 안보 전략 제시"
- 이준석: "병역제도 혁신과 정부구조 개편으로 효율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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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0대 공약 총정리|경제·복지·기후 핵심 전략
🔗 김문수 대선공약 정리|자유·AI·안보 중심 정책
🔗 이준석 공약 핵심 요약|작은정부·청년지원·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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