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0일 정책뉴스 요약｜정부24+ 개편부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까지!

2025년 7월 10일 정책뉴스 요약｜정부24+ 개편부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까지!

7월 10일 정책 뉴스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 가동, 정부24+ 전면 개편, 보육료 단가 인상, 개인회생자 공공정보 조기 삭제, 폭염 대응 산재 예방 강화 등 민생과 금융시장 신뢰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합동대응단 출범

📅 발표일: 2025.07.09 ｜ 금융위원회

📌 요약: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주가조작을 즉시 차단하고, 불공정거래자는 장기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 해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며, AI 분석기술도 도입됩니다. 부실상장사는 신속 퇴출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겐 최대 2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

'정부24+' 전면 개편…복지로·고용24도 통합이용

📅 발표일: 2025.07.09 ｜ 행정안전부

📌 요약: 행안부는 7월 10일부터 정부 포털 '정부24'를 '정부24+'로 개편하여 복지로·고용24 등 통합 로그인 이용이 가능하고, 모바일앱에서도 민원서류 다운로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설: 별도 인증 없이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AI 기반 검색, 생체인증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비서와 연계된 혜택알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한층 진화한 디지털정부 실현 사례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정부24 전면 개편"

0~2세·장애아 보육료 인상…총 53만명 수혜

📅 발표일: 2025.07.09 ｜ 교육부

📌 요약: 교육부는 7월부터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를 5% 인상해 총 53만 5천 명의 아동과 부모가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 해설: 이번 인상으로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모두 증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급식비,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가 이뤄집니다. 물가상승 속에서 보육의 질 향상과 부모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실질적 정책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보육료 단가 5% 인상"

개인회생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즉시 삭제 추진

📅 발표일: 2025.07.09 ｜ 금융위원회

📌 요약: 금융위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회생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해설: 현재 5년간 유지되던 회생 공공정보 공유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며, 기존 회생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금융 장벽 완화로, 실질적 회생기회 확대를 위한 획기적 개선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개인회생자 공공정보 삭제 추진"

폭염 속 산재 예방…온열질환·질식 사고 총력 대응

📅 발표일: 2025.07.09 ｜ 고용노동부

📌 요약: 고용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및 질식사고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2차 추경 150억 원으로 장비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설: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밀폐공간 질식사고 3대 예방수칙 등을 지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에어컨·선풍기·제빙기 등을 지원합니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현장행정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산재사고 예방 총력 대응"

✅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뉴스는 금융·복지·고용·행정의 실질개선이라는 국가 전략 방향을 보여줍니다. 정책 실행이 어떻게 국민 삶에 체감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