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5일 정책 뉴스 요약｜폭염 화재경보부터 민생지원 사칭 주의까지

2025년 7월 5일 정책 뉴스 요약｜폭염 화재경보부터 민생지원 사칭 주의까지

2025년 7월 5일, 정부는 폭염 속 화재 급증에 따른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부터 SKT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결정, 100조 원 규모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예산 발표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민생지원금 사칭 피해 주의와 현장 폭염 안전 수칙 점검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 화재 38% 급증…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 발표일: 2025.07.04 ｜ 소방청

📌 요약: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연이은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며 화재 발생 건수가 1일 평균 38% 증가했고,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 해설: 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 중 약 30%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노후 전기설비와 멀티탭 과부하는 여름철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부산의 아파트 화재 사례에서 그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은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 및 전력기관과의 공조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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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해킹 사고, 위약금 면제 적용 가능"

📅 발표일: 2025.07.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요약: SK텔레콤 해킹 침해사고에 대해 정부는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 해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 유출, 암호화 미흡, 대응 부실 등을 명백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SKT 약관 제43조에 따라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본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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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에 100조 7천억 원 투입…성과기반 정책 전환

📅 발표일: 2025.07.0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요약: 올해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을 투입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성과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설: 중앙정부는 88.5조 원, 지방정부는 12.2조 원을 편성해 저출산 직접 대응사업에 집중합니다.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 분야 15개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실효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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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사칭 사이트 주의보

📅 발표일: 2025.07.04 ｜ 방송통신위원회

📌 요약: 방통위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사칭 블로그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해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혀 무관한 유료서비스 가입화면으로 이동되며, 본인인증 절차를 가장한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합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광고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광고 즉시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고용부, 폭염 현장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점검

📅 발표일: 2025.07.04 ｜ 고용노동부

📌 요약: 고용노동부는 폭염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취약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폭염 현장 근로자 보호의 핵심 수칙입니다. 특히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설치 지원(150억 원 투입)과 함께 외국인·고령노동자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도 병행됩니다. 기관장이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고용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