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추경으로 본 정부의 경기진작 & 민생안정 정책 총정리 💼💸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본 정부의 경기진작 & 민생안정 정책 총정리 💼💸

정부는 경기 침체 우려와 민생 부담 해소를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오는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경기 진작(15.2조 원), 민생 안정(5.0조 원), 세입경정(10.3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 진작, 건설경기 회복, 취약계층 보호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

 

 

목차

1. 소비여력 보강 정책
2.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3.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
4. 소상공인 재기 지원
5.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
6. 취약계층 맞춤 지원
7. 지방재정 보강과 세입경정

 

출처-기획재정부

🛍️ 소비여력 보강 정책 (11.3조 원)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내수 시장의 직접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총 10.3조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추가 발행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여 국민 부담을 줄입니다. 💳

더불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프로그램과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 발행은 일상 소비 회복을 뒷받침합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건설·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F사업장에 8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 SOC 분야(철도, 항만, 도로 등)에 1조 4000억 원 투자
• 국립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에 5000억 원 투입

이러한 투자는 건설업계 회복은 물론,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어요.

🔬 신산업 투자 확대 (1.2조 원)

미래 신산업 분야인 AI, K-바이오, K-컬처 등에 총 1.2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3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AI Transformation(AX) 확산을 위해 바이오·문화 분야에 2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140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재기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상환 불가 장기연체채권(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소각
•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 포함
• 성실상환 프로그램 확대 및 폐업지원금 차등 지급 (최대 600만 원)

이러한 대책은 도산 위기의 영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실직자 및 구직자의 재도약을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장됩니다.

• 구직급여 대상자 19만 명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참여자 5.5만 명 확대
• 영세사업장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400억 원)

고용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취약계층 맞춤 지원 (0.7조 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3000호 추가 공급
• 의료비 및 긴급복지 확대 (2만 가구 이상)
• 농축산물 구입 지원 및 생계비 보조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민생 안정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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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보강 & 세입경정 (11.6조 원)

세수 부족에 대비한 세입경정(10.3조 원)과 지방재정 보강(1.3조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련됩니다.

• 지출 구조조정: 5.3조 원
• 기금 가용재원 및 외평채 조정: 5.5조 원
• 국채 발행 규모 최소화: 19.8조 원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 마무리 요약

이번 2025년 제2차 추경은 소비 유도 → 경기 활성화 → 민생 회복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 채무조정, 고용안전망 강화 등은 정책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돼요.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