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2일 정책 뉴스 요약-이륜차공제보험부터 중소기업세무지원까지

🚚 2025년 6월 12일 정책 뉴스 요약 – 이륜차 공제보험, 주가조작 아웃제, 무역장벽 대응, 외투 유치 특구 확대, 중소기업 세무지원

오늘은 생활과 산업,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한 정책 5가지를 소개합니다. 배달 종사자를 위한 공제보험 확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수출기업 보호, 외국인 투자 특구 혜택,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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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달 공제보험 10만 명 돌파

📅 2025.06.11 ｜ 국토교통부

📌 요약: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이 지난해 6월 출시된 이후,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료는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여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였고, 월 단위 가입 방식 도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오는 12일부터는 대여 이륜차와 법인 소유 이륜차도 가입 가능한 공제상품 2종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 해설:
그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여 차량과 법인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무사고 운행 시 할인, 자동 재계약 할인, 안전교육 이수 시 할인 등 다양한 특약 제도가 도입되어 실질적 혜택이 큽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차량, 전면 번호판 장착, 제휴 카드 할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며, 배달 종사자들의 안정성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 출시 1년…이용자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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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2025.06.11 ｜ 대통령실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환수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의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적발과 조사 속도를 높이는 개선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 해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제재가 미약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초과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처벌 체계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이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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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 강화

📅 2025.06.11 ｜ 산업통상자원부

📌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부처 간 공동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축적된 기술장벽 통보문과 대응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별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참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 모델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 해설:
무역기술장벽은 국내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오염물질 규제를 5년간 유예시킨 사례처럼, 협의회를 통한 실효성 높은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도 함께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화 중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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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유치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제외

📅 2025.06.11 ｜ 산업통상자원부

📌 요약: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운영 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유치 시 특구 면적 상한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광역시 150만 평, 도 단위 200만 평이라는 엄격한 면적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외투 유치 규모만큼 추가 면적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 해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며,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은 면적 규제를 넘어 자유롭게 특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48개 특구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지정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도 병행 정비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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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안내

📅 2025.06.10 ｜ 국세청

📌 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 안내하는 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당 컨설팅을 통해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산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설:
중소기업은 고용이나 투자 등 다양한 조건 충족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공제 가능한 항목, 세액 규모, 적용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뿐 아니라 납세 리스크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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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오늘의 정책은 모두 제도 개선, 실효성 확보, 국민 체감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배달 보험 확대부터 수출 기업 기술 규제 대응,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적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