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0일 정책 뉴스 요약 – 난임휴가 확대, 환급서비스 개편, 음료섭취 경고, 국가유공자 폭염대책까지
오늘은 삶과 밀접한 정책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미수령 환급금 조회 간소화, 건강한 음료 섭취 가이드라인, 여름철 국가유공자 보호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제공
📅 2025.06.09 ｜ 고용노동부
📌 요약: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남녀 근로자에게 연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일은 유급이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해설: 난임은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로, 근로자의 치료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난임 치료를 이유로 연차를 쓰기 어려웠던 근로자에게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급 휴가는 2일이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상한액 160,760원까지 급여 보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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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네이버페이 등 민간앱에서도 조회
📅 2025.06.09 ｜ 행정안전부
📌 요약: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 과납 환급 신청’, ‘자원봉사 이력조회’ 등 26종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해설: 그동안 환급금 조회나 신청은 국세청 또는 복지포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네이버페이, 은행 앱, 삼성월렛 등에서도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고용·산재보험료 과납 등으로 발생하며, 최대 5년 치도 조회 가능합니다. 특히 ‘자원봉사 이력’도 통합 제공되면서 사회참여 이력 관리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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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섭취 증가…청소년 당 섭취량 위험
📅 2025.06.09 ｜ 질병관리청
📌 요약: 질병관리청은 지난 5년간 국민 음료 섭취량이 2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가당음료 섭취로 인한 당 섭취량이 가장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 해설: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74.6g, 30대가 가장 많이 마시고, 청소년은 당이 많은 탄산음료 위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저칼로리·무가당 커피가 증가 추세이나, 청년층은 여전히 고당 음료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질병청은 "물로 수분 보충하는 습관"이 가장 건강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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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국가유공자 폭염·재해 집중 지원
📅 2025.06.09 ｜ 국가보훈부
📌 요약: 국가보훈부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4만 명이 넘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 해설: 폭염은 노약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보훈부는 8월까지 위기 정보 50종(단전·단수·대부금 체납 등)을 활용해 실시간 안부 확인과 위기가구 발굴을 병행합니다. 독거 유공자에게는 AI기반 안부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지원·에너지바우처·재해위로금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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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뉴스는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산 준비 단계의 난임휴가부터, 실생활에 직접 닿는 환급 서비스, 건강한 소비습관, 취약계층 지원까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정책이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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