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국가폭력의 철학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아렌트·푸코의 철학을 통해 국가폭력과 권력의 본질을 분석하고, 2024년 계엄령 사태를 연결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깁니다.

5·18과 국가폭력의 철학｜광주에서 계엄령까지, 아렌트와 푸코의 시선

 

📌 1. 5·18 광주민주화운동: 저항의 시작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시민들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항거했습니다.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 이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민주화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에 맞서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했고, 계엄군은 실탄, 대검, 헬기 사격까지 동원하여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폭동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저항권이 행사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화의 분기점이 되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 2. 철학이 본 국가폭력: 아렌트와 푸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폭력의 기원』에서 폭력을 권력과 구분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권력은 시민들의 동의에 기반한 집단적 행위에서 나오며, 동의가 사라지면 폭력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즉, 신군부가 행사한 폭력은 이미 권력이 아닌 정당성을 잃은 강압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어떻게 폭력을 일상화하는지를 분석하며, 정치가 폭력에 예속될 때 인간의 존엄은 반드시 훼손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광주의 시민들이 겪은 비인간적인 진압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감시와 처벌』에서 현대 국가가 사람들의 몸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규율(discipline)과 감시(surveillance)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푸코의 이론은 광주항쟁 당시 공수부대의 무차별 구타, 성폭력, 고문과 같은 통제적 폭력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국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정상성(normality)이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푸코는 이 과정을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가 권력의 '눈'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 3. 2024년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내란 음모를 이유로 전 국민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언론통제, SNS 차단, 국회 무력화 등의 시나리오가 포함된 문건을 근거로 한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 계엄령과 2024년 계엄령은 형식은 다르되 본질은 유사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비상사태이후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 4. 연결된 철학적 질문과 교훈 

5·18과 2024년의 사건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 국가는 언제 시민의 적이 되는가?
• 정당성 없는 권력은 왜 폭력으로 귀결되는가?
• 우리는 어디까지 감시되고 있으며, 그 감시는 정당한가?
•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변질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한강 작가는 "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자가 산자를 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철학을 통해 과거를 해석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깨닫습니다. 또한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며, 미래를 위한 경계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사유 그리고 행동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